대치 국면 힘 못 쓰는 국민의힘

무더기 특위·시행령 카드 내놨지만
입법권 손 놓은 ‘곁가지’ 대응책만
헌재 심판 청구, 21대서 각하 판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자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가운데 108석의 국민의힘은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검토된 방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곁가지 대응책’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에 맞서 정책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성된 15개 특위 중 공정언론특위, 연금개혁특위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정책위는 11일 의료개혁특위 등을 가동하고 당정 회의 또는 현장 방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 의무이자 권한인 ‘입법’엔 손을 놓는 셈이라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제 상임위 배분에 나서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것도 이미 실패한 전략이다.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박병석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분하자 국민의힘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2023년 9월 각하 결정이 났다. 당시 헌재는 국회법 내에서만 지위를 갖는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고, 2021년 상임위 배분으로 의원들의 권한 침해가 종료돼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또 헌재는 “가급적 국회에서 대화와 토론, 설득과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집권당의 권한인 이른바 ‘시행령 정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국회 입법권 포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여당 역할에 충실하게 임해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이나 시행령을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잦은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정치 등이 정권심판론을 키워 총선 참패를 불러왔던 만큼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윤석열 정부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실시 등 다양한 시행령 정치를 구사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의 방향을 하위 개념인 정부 시행령으로 바꿔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의 횡포가 잘못됐다는 시시비비를 떠나 우리의 절박한 호소에 여론이 힘을 싣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여권 전체가 생각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