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00배 보복 위협에도 날려보내
트로트·드라마 USB, 달러 등 담아
정부 “표현의 자유” 입장만 반복

탈북민 단체가 며칠 전 예고한 대로 6일 새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규탄하는 삐라(전단) 20만장을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재개 시 ‘100배 보복’을 엄포한 만큼 추가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전단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고려해 접근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경우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0~1시쯤 경기 포천에서 대형 풍선 10개에 대북 전단을 비롯 한국 드라마와 나훈아·임영웅 같은 트로트 가수의 노래를 저장한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미국 지폐 2000장을 담아 북한으로 보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 과정에서 경찰 측의 제지는 없었다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전단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최소한의 ‘안전핀’이 뽑힌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대북 전단 살포에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가 인용한 헌재 결정에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경찰이 제지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돼 있다. 2016년 대법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키고자 경찰이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일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개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우선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북한군이 작전을 통해 대대적으로 수거하게 되며 인민들에게 전달도 잘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접경지역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선 자제를 요청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자유방임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재도발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만큼 국민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북한이 내려보낸 오물 풍선 무게는 5㎏ 이상으로 차 유리가 파손되는 등 물적 피해 외에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군은 이날 오후 대북 전단 풍선이 북한 상공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도발 징후를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