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구성요건 의원 20명
국회 의사일정·상임위 등 막강 권한
국고보조금 50%도 교섭단체 몫
10명 안되는 정당 법안발의도 힘들어
“의원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22대 국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출발과 힘찬 하루를 다짐하는 가운데 거대 정당이 아닌 비교섭단체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난 30일 조국혁신당은 국회사무처에 ‘사무 공간 재배정’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 공문을 보냈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내에 조국혁신당 사무 공간만 유일하게 분리 배정돼 공간 활용도가 낮다”며 “이 중 절반 공간마저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직 비워주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줄었으니 오히려 방 크기를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국회법 제33조는 당적과 관계없이 20인 이상의 의원만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의 비교섭단체는 6개입니다. 12석의 의석을 가진 조국혁신당, 각각 3석인 개혁신당과 진보당, 그리고 새로운미래(1), 기본소득당(1), 사회민주당(1)이 있죠.

여의도에서 비교섭단체는 ‘미생’입니다. 각 정당은 의석수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받는데 이때 20인 이상 교섭단체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합니다. 재정이 빈약한 소수정당으로서는 교섭단체가 되는 순간 돈 걱정 없이 정당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비교섭단체는 국회 내 의사일정 협의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됩니다. 상임위원회 배정도 고군분투입니다. 소위 말하는 ‘알짜’ 상임위는 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몫입니다.

비교섭단체 국회의원들은 속앓이 중입니다. 그중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정보위원회 참여는 교섭단체만 가능해 국정원의 주요 정보로부터 차단됩니다.

전체 의석을 10석도 못 채운 비교섭단체는 법안 자력 발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21대 국회 막바지가 돼서야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지만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죠.장 의원은 “그전에 법안을 발의하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끝끝내 10개를 못 모아서 발의를 못 했다”며 “국회법의 기본적인 주체는 다 교섭단체로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에 있어서 그 어떤 절차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고 어떤 의제를 논의할지도 교섭단체끼리 정하고 프로세스, 날짜도 시간도 교섭단체끼리 정해서 통보하는 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 의원은 “국회의 기본적인 운영에 있어서 한 사람 몫의 의원 노릇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결별하고 22대 국회에서 3석을 확보한 이준석·천하람 의원 등의 개혁신당은 이제 법안 발의 동의 도장을 ‘옛 친정’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에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늘 차갑고 서글프게 반복됐던 비교섭단체의 설움. 22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먼저 나서 지원을 늘리자고 할 정도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