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용산서 첫 회담… 정치 원로들의 제언
의제 제한 없는 ‘톱다운 회담’… 尹·李, 민생·협치 정치력 시험대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무현 정부에서 첫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28일 통화에서 “최고책임자 두 명이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 얘기하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며 “지난 2년간은 정치라는 게 없었지만 만남 자체가 정치 복원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여야 관계 경색은) 대통령의 탓이 제일 큰데 먼저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으니 (변화의 시작이고) 지켜보자”고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민생 부문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으려 할 것으로 봤다. 다만 그는 “윤 대통령의 민생과 이 대표의 민생이 같겠느냐”며 “선거에서 막 승리한 이 대표는 내세울 수 있는 의제는 다 내세울 것이고, 윤 대통령으로선 결국 들어줄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이 끝나고 난 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처음 만나 대화하겠다는 것 아닌가. 대화 자체가 중요하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도 “윤·이 회담을 통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말문을 열고 서로 얼굴을 보는 자리를 만들어 낸 것 자체에 의미를 둬야 ‘협치 정치의 싹’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민생 부문에서 결과물을 기대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고물가나 고금리 문제를 해결할 정책적 대안이 나왔으면 한다”면서 “두 정치 지도자가 타협점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의) 정치적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민생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서로 교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의대 증원 문제, 총리 인선,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 등에서 접점을 찾기를 바랐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 대표 역시 이날 공식 일정 없이 ‘민생 회복 조치’와 ‘국정기조 전환’을 양대 키워드로 삼아 회담 준비에 몰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고물가 등 민생 경제 상황에 대해 우선 언급하는 동시에 총선 때 공약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는 점이 코로나 때 증명됐다. 하위 30~50% 정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민생 문제와 의료개혁이 가장 시급하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관건은 ‘채 상병 특검법’ 등 정쟁 의제를 민주당이 어떤 강도로 요구하느냐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이 대표는 29일 윤 대통령에게 이러한 민의를 전할 것”이라며 “이제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도 “윤 대통령이 회담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앞으로의 정국도 어려울 것이고 국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다시 한번 테스트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이런 강경 기류에는 대통령실이 회담 성과보다는 회담을 개최했다는 명분만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려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실무회동을 돌이켜 보면 대통령실이 ‘만났으면 됐지’ 이런 태도를 견지한 것 아닌가”라고 했고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윤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사진 찍고 앞으로 자주 만나겠다 정도의 메시지만 내고 끝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런 민주당의 부정적 전망에 대해 “회담이 잘못됐을 때 (책임을 피하려) 엄살 작전을 펴는 것”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해 최고책임자들이 의제에 대한 사전 조율 없이 의사결정에 나서는 톱다운 회담은 그만큼 불확실성도 커 대단한 성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아예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이번 회담으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정치적인 손해는 없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재 2주째 23~24%로 최저 수준에 있는데 그간 만나지 않던 제1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만으로 협치의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다”며 “이 대표 역시 강경하다는 이미지를 누그러뜨리면서 차기 대권주자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4-29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