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하위 20%’ 포함 차단 논란

당대표 가산→조정 애매하게 바꿔… “점수폭 확대 의구심”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공정 공천’을 주장하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지난해 현역 의원 평가(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진행하기에 앞서 ‘당 대표에 대한 평가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관련 서류의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하위 20%에 포함되는 걸 막고자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15일 작성한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분야 및 방법’ 서류의 의정 활동 부분에서 ‘당 대표와 국무위원의 경우 수행 기간에 비례해 입법 수행 실적, 위원회 수행 실적, 본회의 질문 수행 실적의 평균 점수를 가산함’이라고 적시했다. 당 대표와 정부 부처의 장관으로 활동하는 의원은 의정 활동을 평시처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 조항을 둔 것이다. 민주당은 닷새 뒤인 같은 해 9월 20일 당무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6일 각 의원실에 배포된 평가 기준 자료에는 해당 부분이 “당 대표와 국무위원의 경우 수행 기간에 비례해 입법 수행 실적 등 일부 항목 점수 조정”이라고 바뀌었다. 평가가 이뤄지기 직전 ‘평균 점수 가산’이라는 정량적 기준을 ‘조정’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바꾼 셈이다. 평균 점수를 가산하면 점수를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가산의 폭을 넓히기 위해 문구를 수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점수가 조정되는 ‘의정활동’ 항목이 전체 평가 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달한다. 현역 의원 평가는 지난해 10~12월 진행돼 올해 1월 초 마무리됐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선 당 대표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삼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표의 언론특보를 맡은 김현 전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은 당 기여도 100%이고, 당 대표는 평가에서 예외”라고 적었다.

앞서 야권에서는 이 대표가 평가 하위 20%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친명계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 자신도 하위 20%에 포함됐을 수 있다는 걱정이 컸다고 한다.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도 이 대표야말로 하위 평가자라고 주장한다. 실제 이 대표의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와 본회의 출석률은 각각 35.56%, 86.67%로 낮은 수준이다.

민주당의 현역 의원 평가 점수는 총 1000점이며 평가 항목은 의정 활동(380점), 기여 활동(250점), 공약 이행 활동(100점), 지역 활동(270점) 등으로 이뤄져 있으나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중 정성평가는 의정 활동 중 70점, 기여 활동 중 50점, 공약 이행 활동 100점 등 최소 220점(22%)에 달한다. 비명계 의원들은 정량평가에서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정성평가 점수를 조정해 ‘정적 죽이기’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정 활동과 기여 활동 부문에 각각 50점, 40점씩 포함된 ‘다면평가’도 주관적 의사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의원 평가가 편파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의원들이 서로 점수를 매기는 다면평가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공교롭게도 다면평가 시기가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라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의심되는 비명계 의원들이 나쁜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의정 평가 하위권 통보를 받은) 김영주, 박용진, 윤영찬, 김한정 이런 사람들은 의정 활동, 지역구 활동을 잘했다”면서 “상위 1%에 들어갈 의원들”이라고 했다.

한편 평가위원회는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수차례 이뤄진 서울신문의 취재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23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기존 문구가 당 대표와 국무위원에게 과도하게 가점을 반영할 수 있어서 본인의 수행기간에 한해서 점수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