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 직급·예우 상향”
‘불도저’ 주형환 임명 이어 부총리급 격상
저출산 문제 대응 동력 마련 차원으로 읽혀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겠다”고 밝혔다. 합계출산율이 0.72명(2023년 추산치)인 초저출산 상황에서 장관급인 부위원장을 부총리급·상근직으로 전환해 부처 조정력을 끌어올리고, 정책 입안·추진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하고 체제를 정비했다.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저출산고령위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부총리급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 부처 조정력과 거버넌스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며칠 후면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발표된다. 우리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면서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은 양육, 고용 주거 상황 모두가 불안하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역 균형 발전, 기업 출산 장려금 세제 혜택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저출산고령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 부처를 이끌어본 경험이 있는 관료 출신 주형환 부위원장을 위촉했다. 주 부위원장 인사를 두고 당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 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한 정책 추진력으로 ‘불도저’라는 별명이 붙은 주 부위원장 위촉에 이어 부총리급 격상까지 추진하는 배경에도 저출산 문제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앞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한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