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공의 사직서·의대생 휴학에 “정말 안타까운 일”
2000명 증원 과도하다는 일각 주장엔 “허황 음모론”
“정원 많았던 1980년대 의사 역량 부족하지 않아”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과대학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의대생 집단 휴학 결의를 거론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를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의사들을 위한 사법리스크 감축,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정책 수가 등 보상체계 강화,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돼 필수 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다”면서 “의료 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증원이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며 “의대 증원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언급하면서는 “허황된 음모론”이라고 규정하고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밝혔다. 또 “2035년에야 비로소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이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원이 더 많았던 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135명이지만, 1983년에는 무려 260명이었다”라며 “40년 동안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의학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정부는 어떤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지역 필수 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