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준연동형 비례 유지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고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준연동형제)를 유지하겠다고 5일 발표했다. 직전 총선과 매한가지로 위성정당이 난립할 수 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야권을 아우르는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을 내걸었다. 준연동형제 탄생 때 목표로 했던 ‘다당제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포석이지만 ‘위성정당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형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며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해 승리를 이끌고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지난 대선 공약에 ‘위성정당 금지 입법’이 포함됐던 데 대해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면서도 정권 심판이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 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 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 주는 방식으로 21대 총선 때 도입됐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치고 당명까지 정한 것 같다. 권투 경기에서 우리는 칼을 들지 말자고 했는데 상대가 칼을 들고나오면 최소한 냄비 뚜껑이라도 들고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의 연합플랫폼 형태로 반반쯤 섞여 있기에 준위성정당”이라며 “소수 정당 후보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위성정당과 다르다는 취지이지만, 준위성정당에서 민주당이 공천권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는 질문에 “비례연합은 민주당 주도로 창당한다”며 주도권을 쥘 것임을 시사했다.

그간 민주당 지도부가 여당의 당론인 병립형 회귀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제3지대 신당의 파급력을 낮추려면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 병립형이 거대 양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이런 예상을 깬 데는 병립형 회귀에 대한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원로들의 압박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과 민주당 지지율이 박빙인 가운데 통합형 비례정당의 기치 아래 비례대표 의석을 유인책으로 ‘진보 빅텐트’를 마련해야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이길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특히 ‘제3지대 빅텐트’ 논의가 삐걱대면서 준연동형제도 이들을 견제하는 데 나쁘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준석 신당(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지지율을 갉아먹는데 (내부 분열 중인) 이낙연 신당(새로운미래)은 지지율이 잘 안 올라 크게 변수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도 범야권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현재로선 민주당이 지역구 후보자를 내고, 비례대표는 소수 야당과 협의해 추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지난 총선에서는 한시적으로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 17석은 병립형을 채택했었다. 하지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번 총선에는 현행 공직선거법대로 47석 전체에 대해 준연동형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여당에 비례대표 선거법 협상 종료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범진보 진영 안에서 민주당의 통합형 비례정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정당·세력으로는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등 군소 정당이 모인 ‘새진보연합’,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 송영길 전 대표를 주축으로 한 ‘정치검찰해체당’(가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주도의 ‘리셋코리아행동’ 등이 있다. 소수 정당들은 준연동형 선거제를 지킨다는 이 대표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통합형 비례정당 참여 여부를 두고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은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승리를 만들어 내자는 이 대표의 제안에 환영한다”고 반겼다. 다만 향후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소수 정당·시민사회 측과 민주당이 치열한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새로운미래’의 이낙연 대표는 “제3의 정치적 견해마저 양당 카르텔에 편입시켜 다양성을 억누르겠다는 것”이라며 “위성정당은 국민을 속이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비례 의석을 일정 부분 군소 정당에 양보함으로써 야권 전체의 파이를 키워 나갈 수 있다고 봤지만,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에선 병립형을 선택했을 때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연합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민주당은 대략 2~5석을 군소 정당에 양보하지 않을까 예상되나 야권 전체의 확장성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국민의힘엔 손해도 이득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소장은 “연합위성정당을 최초로 제안한 용혜인 의원의 ‘새진보연합’이 의석 수를 늘리는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과거 정의당을 찍었던 이들이 민주당과 새진보연합이 주도하는 연합위성정당을 찍어 녹색정의당이 가장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도입하면 둘 다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다. 결국 21대 총선처럼 비례의원도 유권자의 선택이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