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동관·검사 탄핵’ 극한대립

與 “탄핵을 총선용 정쟁으로 이용”
野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 침해”
본회의장서 고성… 신사협정 파기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 넘길 듯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여야가 다시 극한 대립을 이어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삼았다며 극렬히 반발했고,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손·이 검사가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여야가 극한으로 충돌하면서 ‘신사협정’은 파기됐고, 국회는 ‘폭풍전야’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 추진 이유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을 댔다. 손 검사의 경우 ‘고발 사주’ 의혹을, 이 검사에게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들었다. 이 검사는 앞서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총지휘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수사와 감찰을 받으면서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됐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둔 설립 취지와 방송법을 어겼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도 위반했다”고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 검사에 대해 “검사 신분을 이용해 일반인에 대한 수배 여부나 범죄 기록을 조회했고 처가 골프장을 통해 검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인해 5인 미만 집합 금지로 문을 닫은 스키장을 이용했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숙소나 식사비 등을 제공받았고, 심지어 처남의 마약 수사까지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발의도 문제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이 위원장을 탄핵하려고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석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검사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라 민주당이 수사 방해 또는 보복의 수단으로 검사를 탄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여야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에서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선거구 획정의 최종 시한이라 할 수 있는 예비 후보자 등록일도 눈앞”이라며 “이대로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국회는 예산, 선거제도, 민생 법안 미처리라는 세 가지의 직무 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여야 간 협치를 촉구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상대방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할 때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지난달 맺은 신사협정을 파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수석부대표 발언 때 “거짓말도 적당히 하라”고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수석부대표가 ‘탄핵 남발’이라고 하자 “뭐를 남발한다는 것이냐”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논의하자고 제안할 때도 “법사위 회의도 안 열지 않느냐”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