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기 신도시 재정비·3% 성장률
뒤늦게 민생 정책 띄웠지만 역부족
언론탄압 저지 등 심판론만 부각
이재명 정책 역량·리더십도 ‘흔들’
비명 공천학살 우려에 탈당 시사도

국민의힘이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한 달간 ‘메가 서울 구상, 주식 공매도 금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같은 민생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중진 험지 출마, 청년 공천 등 혁신 의제를 주도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압승이 무색하게 정국 주도권을 잃어 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등 ‘정권심판론’만 부각하는 총선 전략을 고수해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언론 탄압 정권, 거부 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의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 3법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또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10일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은 여당에 쫓기는 추세다. 지난달 12~13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50.7%, 국민의힘은 32.0%로 18.7% 포인트 격차가 났지만 지난 9~10일 조사에서는 민주당 45.5%, 국민의힘 37.0%로 격차(8.5% 포인트)가 줄었다.

여당의 정책 선점에 허를 찔린 민주당도 총선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여론의 호응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3% 경제성장률’ 달성은 국민 피부에 와닿지 않았고, ‘횡재세’ 도입은 재계의 반대가 거세다. 또 과세 표준구간을 변경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수를 현행 152개에서 2052개로 늘리는 방안을 한때 검토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대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여권의 메가시티 구상에 대응해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올해 말까지 제정하겠다며 반전을 꾀했다. 또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책·혁신을 선점하지 못한 원인으로 당내 균열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거론된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험지 출마를 촉구했지만 당 지도부가 이를 일축했고, 이에 일부 비명계 의원이 ‘공천 학살’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며 탈당도 시사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3% 성장률을 제시했으면 재원 마련이나 증세 등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정책 역량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며 “당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검사 탄핵 같은 ‘이재명 방패막이’에만 몰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