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7회 국무회의서 민생 정책·순방 등 설명
“근본적 개선방안 만들 때까지 공매도 금지”
한국노총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복귀 “환영”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다양한 국민들로부터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경청했다. 저와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구 칠성시장 방문과 불법사금융 피해자 간담회 등 민생 행보를 언급하면서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까 이 문제를 더 적극적이고 더 신속하게 풀어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됐다”는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아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추진 중인 민생 정책으로 ▲코로나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주택·중소기업·소상공인 전력 요금 동결 ▲가계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 발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 내년 조기 개통 ▲대중교통비 할인 및 환급 제도인 ‘K패스’ 도입 추진 ▲어린이집 난방비 감면 ▲김장철 재료 2만 1000톤 공급, 국산 농수산물 최대 30% 할인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주부터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향해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해서는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와 경제 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 관계부처들은 협력해서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장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회를 향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 어려움에 응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지역상권법’ 개정, ‘공정채용법’ 입법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 관련, “환영한다”면서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여러분은 지금까지 준비해온 역량을 자신있게 최대한 발휘하시기 바란다. 비록 제가 해외에 있더라도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출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영국·프랑스 순방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APEC에서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 정상들이 한데 모이는 회의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계기에는 “정상 간 합의문서인 ‘한·영 어코드’를 채택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다층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프랑스 방문에 대해서는 “2030 액스포 최종 투표가 이루어질 파리에서 각국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을 직접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