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이어 맞붙을 현안

부산 산은 이전, 여야 책임공방
새만금 SOC 예산 삭감 관리 시급
전남 의대 유치 지역 두고 의견차
충남 육사 논산 이전 논란 들끓어
2025 APEC 개최지도 4곳 유치전

‘김포발(發) 메가 서울’ 구상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내년 4월 총선을 달굴 전국 각지의 숙원사업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운 국민의힘과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지역 민심을 부채질하고 있어 향후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은 이미 여야 간 책임 공방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3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 여야 의원들은 민관정 협력 전담팀 3차 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 5일 부산 지역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정확한 찬반 입장을 부산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의 ‘삭발 투쟁’ 릴레이를 촉발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문제는 민주당의 ‘현역 교체론’과도 맞물린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관련 예산의 78%를 삭감했다.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는 “특정 사업이 아닌 모든 SOC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잼버리 사태’ 이후 일종의 ‘지역 탄압’ 논란이 불거진 만큼 정교한 관리가 필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맞물린 국립의대 전남 유치도 뜨겁다. 국민의힘 전남도당도 지난 2일 김기현 대표에게 전남 의대 설립을 공식 요구하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다만 전남에서도 순천과 목포 어느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느냐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충북은 내륙 시도에 각종 특례를 보장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청주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이번 정부 들어 농지전용 문제로 205만평에서 125만평 수준으로 축소돼 민주당 충북도당은 원안대로 추진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은 육군사관학교의 논산 이전을 둘러싸고 갑론을박 중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논산 이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제주는 제2공항 건설 관련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6조 8900억원)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총선쯤에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기본계획 중단과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 중이다.

인천, 부산, 제주, 경북 경주가 유치전을 벌이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도 내년 총선쯤 결정된다. 2005년 부산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전이 뜨겁다. 실제 2005년 대회 당시에도 개최지 선정이 2004년 17대 총선 일정과 맞물려 총선 이슈로 부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