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해복구·민생경제 추경 필요”
에너지·이자상환 부담 경감·미래산업 투자
여당, 재정건전성·예산 효율 논리 추경 반대
규제 완화와 민간단체 보조금 개편 등 대안
성장률·GDP 순위 하락·세수 부족 등 변수
“저출산·성장잠재력 고려하면 추경 필요”

전국적으로 인명·재산 피해를 입은 수해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성장률 하락, 경기 침체에 수해 피해까지 겹쳤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재정 여력이 충분한데다 수해 복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복구와 어려운 민생경제를 위해 조속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추산한 추경 규모는 총 35조원이다.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과 중소기업·자영업자 이자·고정비 지원 등(12조원), 고물가와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 등 비용(11조원), 주거안정과 PF 배드뱅크 설립(7조원), 미래 성장과 경기회복을 위한 재생에너지·디지털 인프라 투자(4조 4000억원), 전세 사기 피해·취약 청년층 지원(6000억원) 등이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수해 피해 규모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해 관련 비용은 추산하지 않았지만, (35조원은) 정부와 조율하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고금리 시대에 돈을 빌린 사람들의 이자 상환 압박을 줄여주고 미래산업에 투자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끝났지만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들은 지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양극화가 구조화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내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을 이유로 추경 편성에 반대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고 논란이 예상된다”라며 “수해 복구에는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하면 재난 대비용 예비비 2조 8000억원을 투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2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추경은 빚을 더 내자는 것인데 재정이 건전해야 국가 경제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라며 “경기가 안 좋을 때 세금을 더 걷으면 기업들이 더 어려워지고 나라 경제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반대했다. 당정은 추경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기보다 규제 완화로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십조 원의 돈이 풀릴 경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밖에 민간 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개편을 통해 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최근 수해뿐 아니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낮추고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3위로 추락하면서 재정 투입으로 민간 경기를 활성화하고 세입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는 160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 4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수준으로 세수가 들어와도 정부가 전망한 세수 전망치(400조 5000억원)보다 41조원가량 부족해 나라 살림에 여유가 없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같이 선진국들은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 정부는 재정을 상당히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며 “산업전환이나 저출산 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추경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규모 추경 편성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면서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민 삶에 직접 연관되는 분야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과 관련된 투자를 하는 추경은 고려해볼 만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