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올해 대중 무역적자 전체의 43%”
민주, 윤 정부 대미 편중외교 꼬집어
“野, 세수부족 걱정하며 35조 추경?”
추경호 “나라 살림을 어떻게” 비판
총리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유지”

여야는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과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중 무역수지 적자 등을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했고,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총리에게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이고 수출도 8개월 연속 감소했다”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는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가 696억 달러에 달했고 이 중 80%가 중국에서 556억 달러 흑자를 낸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무역적자는 274억 달러에 달하고, 이 중 43%인 118억 달러가 대중국 무역에서 나왔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윤 정부의 대미 편중 외교를 꼬집은 것이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둔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만 늘리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한 총리에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경제 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 외교, 부동산 모든 과목이 F학점”이라며 “윤 정부도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는 ‘줄푸세’인가”라며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과도한 정부의 개입과 정부 부채 증가를 자제하고, 자유·혁신·연대의 기조 속에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재정건전성 확보는 우리의 늘어나는 복지 수요, 저출산과 고령화 등을 단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성장 저하, 통일 등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걱정하면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나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 때문에 불거진 가상자산 투자와 거래소 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나 흐지부지됐고,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도 ‘가상자산은 투기’라고 했는데 금융위가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보호장치와 규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가상자산 거래소 인허가 시점부터 관련 공무원, 청와대, 국회의원 전원과 가족들까지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여야가 협조한 덕에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됐다”며 “총리실에서 태스크포스(TF)팀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 의원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변화가 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방사능 검사 기준을 넘는 오염치를 가진 생선들이 아직도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또 국민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금지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국민 안전에 끼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오염수 영향은) 4~5년 뒤 시작될 것이지만, 그때 한국에 유입될 해수 및 해류로 인한 전체적인 위험은 없다는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