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국무회의서 개혁 의지

“이념 정책 매몰돼 애매한 스탠스
과거 정부 잘못 바꾸는 법 고민을”
관료사회 개혁 다잡기 의도인 듯
“제도 무너지는 건 순간” 文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더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발언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공직사회에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새롭게 환기하는 한편 개혁 의지를 다잡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인사조치’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부처 차관급의 교체나 이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불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 대한 위원장직 면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인사조치’를 언급한 배경에 대해 기자들에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그립(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안 된다”며 “과거 정부에서 잘못한 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토대로 국무위원으로서 임해 달라는 당연한 원칙을 말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며 “문제의식을 정확히 갖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하며 현 정부의 개혁 추진이 지지부진한 원인이 ‘여소야대’에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임대차 3법과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 등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과 그 부작용을 나열하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특히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는 언급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을 떠올리게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 ‘5년간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말한 것을 인용한 듯한 발언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었다”고 여소야대 상황의 한계를 재차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중고생들이 피자값으로 마약을 사는 세상이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힘들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활개 치면 이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냐”라고 반문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전임 정부 책임론과 함께 공직사회의 분투를 주문한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의 외교안보 성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 성과를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 간다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 부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협력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고 진행시켜 우리 국민이 그 혜택을 직간접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다음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공식화했다. 그는 “지난달 국빈 방미를 계기로 이끌어낸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간에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순방이었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UAE)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등 세일즈외교 행보, 국빈 방미 기간 합의된 ‘워싱턴 선언’ 등의 성과를 나열하며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12분 분량으로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 등을 통해 취임 1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