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평가한 ‘尹정부 1년’
3대 개혁 칼 뺐지만 정교함 필요
‘자유’, ‘연대’, ‘법치’, ‘민간’, ‘시장’ 등을 국정운영의 주요 기둥으로 세운 윤 대통령은 내치에서는 노동·연금·교육의 ‘3대 개혁’과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외치에서는 한미·한일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과 가치외교를 각각 추진했다. ‘탈원전’, ‘문재인케어’ 등 전임 정부의 상징적 정책도 모두 폐기 수순을 밟았다.
전문가들은 3대 개혁 추진과 외교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정교함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9일 “어떤 정권도 손대고 싶어 하지 않는 노동, 교육,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나선 것만으로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지난 1년간 방향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노동개혁의 경우 노조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건폭’(건설 현장 폭력행위)이라고 몰아붙이는 것보다는 노조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혁을 추진했다면 더 큰 공감대를 얻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연금개혁은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개선안도 여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의제 설정 자체는 잘했지만 그 방향과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미일 외교, 국민에 이해 구해야
지난달 말 국빈 방미와 3·5월 한일 셔틀외교의 복원까지 윤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외교의 시간’을 관통해 왔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패권의 대전환 가운데 미일과의 관계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일 관계는 반드시 개선해야 했고, 대중국 관계에서도 좀더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현 정부는 ‘일하는 외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철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조성된 국제정세에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노력이 실제 성과로 다가올지에 대한 확신이나 기대감을 국민들에게 아직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한미일 관계를 좀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개혁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여소야대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결국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았다. 윤성이 교수는 “야당 대표가 기소를 당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일대일 회담에 나서기엔 난감한 점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일대일 회담이 아니라면 원내대표 등이 함께하는 ‘다대다’ 형식도 괜찮다. 지금은 너무 서로 대척점에만 서 있다”고 말했다.
野책임도 있지만, 만나 성과 내야
이준한 교수는 “야당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국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대통령의 입법과 정책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 성과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야당을 만나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용산 시대의 상징적인 풍경과도 같았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은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지 5개월이 넘었음에도 시도 자체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높았다.
‘주1회 소통’ 美처럼 민심 청취를
이준한 교수는 “정부가 매일 언론과 만나는 시도를 했던 점은 높게 평가한다”며 “도어스테핑이 답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국민과 가까워지려면 소통 방식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준 교수는 “일방적인 홍보는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라며 “도어스테핑을 재개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예 새로운 소통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왜 대통령실을 이전했는가. 결정적인 명분은 소통 강화를 위해 ‘구중궁궐’로 불리는 청와대에서 나간 것 아니냐”며 “매일 도어스테핑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미국 대통령처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질문을 받고 민심을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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