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도 중대선거구제 제안…21대 총선 직전 소선거구 200석·중대선거구 100석안도
與 일단 긍정적, 속내는 복잡…野 도농복합형은 반대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화두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면서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돌입했다. 정치권에서는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득실이 걸려 있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먼저 꺼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도입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김 의장은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4월까지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데드라인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는 지난 19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필요성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양당제와 지역주의를 공고하게 하는 소선거구제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는 선거 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나왔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가 제기됐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취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책임총리제의 조건으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돌발 상황을 만났고, 이후 대연정을 제안했지만 실패했다.

21대 총선을 앞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중대선거구제를 논의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은 도시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제안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했다. 막판에 소선거구제로 200석, 중대선거구제로 100석을 뽑는 안도 떠올랐지만 무산됐다.

22대 총선을 1년 여 남긴 지금이 과거와 다르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화두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한 신년 인터뷰에서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이 많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속내는 엇갈린다. 한 친윤계 의원은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오랜 소신은 맞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영남이나 호남 등 지방은 인구가 너무 적어 어렵다. 도시나 광역시에서 먼저 도입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반면 한 비윤계 의원은 “대통령의 뜻인데 영남 의원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게 말이 되나”며 “정계개편까지 고려한 발언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다수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부분적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철저하게 계산된 이야기인데, 선거 제도를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해서야 되겠느냐”면서 “셈법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선거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하면 국민적 호응을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라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