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계획을 ‘몰상식·불의’라고 규정하고 적극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중점 추진 7대 민생 입법과제 중 ‘가계부채대책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슈퍼 부자들에게 세금 깎아주는 것도 모자라 공기업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상식에 맞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못하다”며 “민주당은 민영화저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 불평등을 확대하는 민영화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국회에서 민영화 방지법과 국유재산 특혜 매각 방지법을 필두로 한 민영화 저지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영화 방지법’은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이기도 하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방송, 의료, 철도 등에 대한 민영화 추진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1일 산자위 국감에서 한전KDN 사장은 YTN 지분 매각 방침을 밝혔다”며 “MBC를 민영화해야 한다고 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민영화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성남시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남시의료원 민영화를 위해 조례를 추진 중에 있고, 국토교통부는 철도관제권 이관을 통해 철도 민영화 사전포석도 깔았다”며 “세계적 민영화 사례에서 확인됐듯 철도 민영화는 국민에게 더 비싼 기차비를 내게 할 것이고, 의료 민영화는 더 비싼 병원비를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서민예산 확보와 가계부채대책 3법 연내 처리도 다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가계부채 해결과 민생예산 확보를 통해 서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가계부채대책 3법 처리를 통해 은행의 금리 폭리 방지와 불법 사채 금지, 신속 회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금융 취약 계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가파른 금리 인상 직격탄은 서민과 중소 상인들 몫”이라며 “이들은 대부분 생계를 위한 대출을 받았는데, 6개월 만에 가파르게 오른 고금리 상황을 버터 낼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보듬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서민예산부터 대폭 삭감해 최소한의 울타리마저 무너뜨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