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관련 안보이슈 총공세

“탈북 어민 자필로 귀순의향서 써
비정상 못 잡으면 안보 사상누각”

민주, 서해 공무원 TF 발표 15일로
“피격 공무원 모친 장례 기간 고려”

국민의힘이 12일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관련 안보 이슈 전반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는 이날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모친 장례 기간임을 고려해 순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1차 회의에 참석해 “도대체 문재인 정권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비정상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안보는 사상누각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권 직무대행은 피살 공무원 모친이 전날 별세한 것과 관련해선 “고인의 모친은 아들의 죽음을 모른 채 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국가가 한 가정의 비극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권 직무대행은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권 직무대행은 “이들은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국민을 속이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송환되는 사진을 처음 공개했다.

부위원장인 신원식 의원은 “김정은의 비인도적 정치를 피해서 왔는데 잇따른 강제 북송으로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깐부’라는 게 북한 주민에게 다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김정은 깐부 정권, 김정은 하명이나 받는 정권으로 전락시킨 반국가적, 반헌법적인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TF는 전날 별세한 이씨의 모친 발인이 13일인 점을 고려해 오는 15일 그간의 조사 활동을 정리하는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TF 관계자는 “상중에 기자회견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 순연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장례식장에 조화를, TF 소속 의원들은 조기와 조화 등을 발송했다. TF 단장 김병주 의원이 조기를 보냈고, 단원인 황희 의원과 윤건영 의원도 각각 조기와 조화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의원들은 빈소를 직접 찾아가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조문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주도로 해경의 월북 판단 번복이 일어났다고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관을 “자해적 안보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