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무리…의도 바람직하지 않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 중 유독 북한과 관련된 것만 끄집어내서 여론몰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13일 우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과도한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 같다. 자제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서해 사망 공무원에 이어 북송 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실지 이해가 안 된다”며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분들이라 우리 관련 법령에도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안타깝고 (북으로) 올라가지 않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지만, 16명이란 인명을 살상하고 내려온 흉악 범죄자인데 어떻게 했어야 하나”라며 “전 정부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지 대통령실에서 조금 무리한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한 것인데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건 과도하다”며 “16명을 죽인 건 인도적인가. 앞으로 열 몇 명 살해하고 내려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전 정권’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의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면만 드러내서 공격만 하는 것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나. 그런 면에서 과도하다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2일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을 송환할 때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왔다”면서 이 사건 관련 사진 10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사진엔 사건 당시 우리 당국자들이 해당 탈북민들을 북한 측에 인계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13일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