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파기” vs “절차적 하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본회의 상정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다.

회동에서는 전날 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와 시기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0시를 넘긴 이후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정된 지 7분 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 표결에 따라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든 만큼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에 따른 합의안을 파기했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한 국민 동의가 미흡하고 많은 부작용이 예상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법사위 통과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본회의 상정의 열쇠를 쥔 박 의장의 선택이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처리 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