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자정쯤 산회

與비대위 “28·29일 본회의 처리”
당내 강경파 “원안 강행” 힘실어
野는 ‘文, 거부권 행사’ 압박할 듯
오늘 오후 1시 재개, 중재안 심사국민의힘이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결론지으며 관련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의힘의 재협상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단독 통과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맞받아치며 정국은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전날 ‘검수완박 재검토’ 선언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실상 입법에 제동을 거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날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재협상 추진을 공식화했다. 표면적으로는 이 대표가 ‘총대’를 메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도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백지화한 것이지만, 내부적으론 윤 당선인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과 관련한 헌법 가치 수호를 강조한 윤 당선인의 이날 메시지는 ‘국회의 일’이라며 ‘직접 참전’을 꺼려 왔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더욱 적극적으로 검수완박 반대편에 선 것으로 해석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찰 출신인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 문제에 더욱 강한 목소리를 내리라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약속을 파기했다며 법안의 단독 처리를 벼르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금주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인근에서 만나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K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도 몹시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도 자신의 중재안이 파기된 만큼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힘을 싣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국회에서 차질 없이 의사 절차를 밟는 게 옳다고 했고, 의장께서도 거기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에 분노한 강경파 ‘처럼회’ 의원들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삭제하는 원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박 의장을 항의 방문한 뒤 민주당 원안을 상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원 의원은 “국민의힘이 먼저 중재안 합의를 깬 만큼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의 원안대로 검찰정상화법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은 입법기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박 의장 중재안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민주당은 갈 예정”이라며 “6대 범죄를 완전히 들어내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당 지도부와 전반적인 중론은 합의안을 지키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여야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9시 26분쯤부터 중재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가 자정 즈음 산회했다.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면서 절반 정도만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는 26일 오후 1시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법사위에서 조율을 못한 채 민주당이 법안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은 막판 여론전과 함께 다음달 3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