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첫 주재 “우크라이나 사태 최악상황 대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최악의 상황에도 면밀히 대비를 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전략 등을 논의하고자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처음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급격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로써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고, 만약의 경우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수급 안정화 방안과 시장안정조치 등 비상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며,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응계획을 분야별로 철저히 세워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질서의 핵심 화두는 ‘경제안보’”라며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무역 갈등과 기술 패권 경쟁이 확대되고,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를 이유로 각국 정부의 수출규제가 증가하고 기술과 자원이 무기화되는 등 상호호혜적인 국제분업체계와 평화로운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자유무역에 기반한 수출 주도 개방형 경제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진단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가 신설된 이후 문 대통령이 주재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통합된 형태의 국가 경쟁 심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위해 장관급 협의체인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신설했다. 지난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차례(10월18일·11월7일·12월27일) 회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