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주거안정 보장은 국가의 의무”
여당發 기본주택 4개 법안 처리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여야 의원 모두에게 자신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본주택’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지율 정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를 내세워 경쟁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차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이날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높은 집값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 그런 여당을 비판해 온 야당, 결국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창하고 있다”며 국회가 나서 기본주택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청년들이 절망하는 나라에서 주거기본권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기본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본주택이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정말 필요해서 집을 사고자 하는 실수요도 있지만, ‘공포수요’도 상당하다”며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공급 물량 확대가 중요하고, 특히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을 평생 임대주택에 살게 만든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오히려 기본주택은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내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여 준다”고 반박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적정 임대료에,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보면, 토지임대부 기본주택(박상혁 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노웅래 안), 장기임대비축 리츠 설립(이규민 안), 거주의무기간 10년(박상혁·이규민 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