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 안보보좌관 “다른관점” 언급
그간 한미 각급간 긴밀한 협의 진행
종전선언 파급력 놓고 의견차 있나
“미국의 우려 불식시킬 대비책 필요”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신뢰 구축 조치의 하나로 꺼내든 종전선언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시기, 조건과 관련해 “다른 관점”을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종전선언이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난 70여년간 한반도를 관통해 온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나비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냐’는 질문에 “우리는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최근 워싱턴과 서울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최종 확인한 뒤 미측도 입장을 정리해 밝힌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그간 한미 안보실장, 북핵수석대표 간 접촉을 하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이해도가 깊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을 보면 아직까지 한미간 완전한 의견 일치까지 이루진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의 초기 단계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입장이다. 현 정전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주장인데, 종전선언이 ‘작은 균열’이 돼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란 의견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누구도 종전선언의 파급력을 쉽게 재단하기는 어렵다. 종전선언 이후 유엔사, 주한미군, 한미동맹 등 모든 것이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정치적 쟁점화와 주변국의 대미 외교적 공세의 소재가 될 수 있다”면서 “미국이 직면할 수 있는 여러 변화 압력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어떻게 불식시킬지 보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이 최근 한미 북핵대표 협의에 대해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한 것을 감안하면 종전선언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설리번 보좌관이 한미의 다른 관점을 언급한 데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아직 종전선언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려 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답변 중 종전선언 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두 차례 밝혔다. 미국은 현재 자체 법률가들을 동원해 종전선언이 비핵화 대화는 물론 주한미군 지위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한미간 의견차가 표출됐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미측으로선 북측이 화답할 것이란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제안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주한미군 지위 변화에 대한 고민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