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 레임덕 없는 5년차, 코로나 극복 국민희생 각별한 감사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604조 4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었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단결하고 협력했고, 방역 주체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으며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회복과 도약의 주인공이 됐다”며 국민에 대한 깊은 고마움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것”라며 방역·경제회복의 모범이자 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 주요 7개국(G7)을 추월한 1인당 국민소득, 세계 6위 국방력, G7 정상회의 2년연속 초대, 한류를 비롯한 소프트파워 강국 도약 등 달라진 국격을 열거한 뒤 “우리 국민이 만들어 낸 대단한 국가적 성취로, 위기 속에서 만들어낸 성취이기에 더 대단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2017년 6월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해 문 대통령의 6번째 예산안 시정연설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 중 국회 방문은 취임식과 21대 국회 개원식을 포함해 9번째다. 역대 대통령 중 해마다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특히 임기 말에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친인척 및 측근 비리가 있거나 레임덕 상황에 휩싸였던 것과 달리 직선제 개헌 이후 가장 높은 40% 안팎의 국정운영 지지율에서 비롯된 자신감의 표명으로도 해석된다.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코로나 국면에서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준 국민에 다한 예의라는 판단도 자리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라며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다”면서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다.임기내내 야권은 ‘협치 부재’, ‘불통 대통령’ 프레임을 앞세워 공격했지만, 문 대통령은 국회에도 각별한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다”면서 “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 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고,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됐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다.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여야 어느 쪽이 내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할지 알수 없으니 야권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해마다 시정연설을 직접 한 것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특히 이번에는 손실보상법 등 역사적 법안을 통과시켜 준 모두에게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설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등 대선국면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사안에 대한 언급은 등장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전력투구를 하는 종전선언도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아직 대화는 미완성”이라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