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대장동 국감’ 여야 공방

李 “유, 측근 아닌 날 위험에 빠뜨린 배신자
국힘에 굴복했다면 ‘500억 클럽’ 됐을 것
지사직 사퇴, 도민들께 설명할 시간 필요”

野 “화천대유에 1조원을 몰아준 게 배임”
“李지사 민간 개발지지” 녹취록 틀어 소동
조응천 위원장 종료 선언… 野 “방탄 국감”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배임 여부를 두고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여야는 ‘이재명 국감 2라운드’에서도 ‘대장동 개발 설계자가 죄인이다’, ‘도둑은 국민의힘’이라며 논쟁을 이어 갔다. 하지만 이번에도 야당의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

●초과이익 환수조항 미채택 경위 논쟁

야당은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둔 빌미가 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채택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책임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초과이익 환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건의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응모 후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라며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걸 보고하는 경우가 있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민간 개발이익에 대해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한 것이다.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겠냐”며 “초과이익 환수를 차단함으로써 1조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줬다. 그게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확정이익을 받는 게 시의 방침이었다. 예상보다 집값이 오를 경우에 나누자고 하면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때 상대가 고정이익을 낮추자고 하면 들어줘야 하지 않겠냐”며 “협상하는데 갑자기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유동규 임명 과정 및 TF 성격 논란

야당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 과정을 두고 추궁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은 건축회사 운전기사 두 달과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 경력이 전부인데 시설관리공단 임원이 됐다”며 “인사에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지사는 “본부장 인사는 내가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하게 돼 있다”며 “유동규 임명 과정에 대한 기억이 없어서 ‘왜 그런가’ 하고 확인해 봤더니, 그렇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아서 기억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오전 국감에선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인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특히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를 묻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의에 “관련 업자를 만나는 걸 알았으면 해임했을 것”이라고 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 지사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발언에는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저를 괴롭힌 거죠. 이런 위험에 빠지게 했으니…”라고 했다. 이 지사는 “주군이니 핵심 측근이니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분(유동규)이 선거를 도와줬던 것은 사실이고 본부장을 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본부장이 아닌) 사장을 시켰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실망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관리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 외에 ‘대장동 4인방’ 중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씨와 사적으로 만나거나 이들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라며 선을 그었다. 남 변호사와 악수한 적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악수 한 번 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기억이 없다. 악수한 분이 한 30만명 될 것”이라고 받아쳤다.●웃음기 뺀 李지사… 양두구육 인형 소동도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감에서 태도를 지적받은 것을 고려한 듯 이날 웃음기를 빼고 대응했다. 이 지사는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도지사 업무 외 질의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답변을 끊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범죄인 취조하는 데도 아니지 않으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의 강요에 굴복했다면 ‘50억 클럽’이 아니라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국민의힘을 거듭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돈 가진 자는 도둑, 설계한 자는 범인 아니냐’고 묻자 “도둑질한 사람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이 지사가 대장동 민간개발을 지지했다는 증언이 담긴 ‘원주민 녹취’를 틀었다가 소동이 일기도 했다. 이 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횡포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에 공감한 바가 있었으나 민간이 100% 이익을 갖는 개발에 동의하겠다는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이 이 지사를 겨냥해 ‘양의 탈을 쓴 불도그 인형’을 들어 보이자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감사반장인 민주당 간사 조응천 의원이 오후 7시쯤 국감 종료를 선언하자 야당이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추가 질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방탄 국감’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국감 종료 후 “가짜뉴스와 국민의힘의 정치적 선동 때문에 왜곡됐던 많은 사실이 제대로 조정된 것 같다”고 자평했다. 지사직 사퇴 시점에 대해선 “도민들께 설명해 드릴 시간이 필요하다. 약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