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 성남시 문서 공개
“녹지를 한번에 4단계 높여 특혜 소지”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허가 서류에 직접 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녹지지역에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에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 인허가를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일 국민의힘은 “‘제2의 대장동’으로 불리는 백현동 개발사업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직접 서명을 하는 인허가 과정에 연관되어 있다”면서 “백현동 개발사업은 성남시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특혜성 용도 변경을 해 줘, 민간업자가 3000여억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20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2015년 4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서류를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현재 용도지역은 개발이 불리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어 부지매각 입찰이 8차례 유찰되는 등 매각에 어려움이 있어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고, 그곳에 공동 임대주택과 R&D센터를 조성하겠다”고 적혀 있다. 이 보고서의 표지 우측 상단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서명이 있다.

성남시는 5개월 뒤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4단계씩 높여 줬다. 건설업계에서는 “녹지지역에서 1·2·3종 일반주거지역보다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여 준 것은 사실상 특혜”라고 지적한다. 또 용도변경 특혜에 이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10%로 낮춰 주는 또 다른 특혜도 주어졌다. 결국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가 1223가구를 분양했다. 분양대금은 1조 264억원이었고, 성남알앤디PFV 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여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성남시의 이런 특혜에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인섭(68)씨가 숨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성남시가 백현동의 용도변경 허가를 내준 시점이 김씨가 해당사업으로 3000여억원을 챙긴 아시아디펠로퍼에 영입된 뒤였다”며 김씨의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김인섭씨가 운영하던 횟집에서 성남시의 모든 인사가 이뤄진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김씨의 위세가 당당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