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벽 4시 ‘입법독주 꼼수’

송, 비판 성명에 “우리 사정 어떻게 아나”
국민의힘 “유리할 땐 대통령이 찾더니”

與 박용진·조응천·오기형·이용우는 반대
野 본회의 필리버스터 추진… 與도 “참여”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민주당이 거여 180석과 상임위원장의 독식을 무기로 이어 온 ‘입법독주 꼼수’ 공식이 모두 쓰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면서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으나,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언론중재법에 우려를 표한 국경없는기자회(RSF)를 ‘뭣도 모르는’ 단체라고 표현하며 강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송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이 RSF 등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건 뭣도 모르니까. 뭐든지 그러지 않느냐. 우리도 언론단체에서 쓰면 그것을 인용하지 않느냐.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나”라고 답했다. 앞서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RSF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저널리즘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야권은 즉각 송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언론재갈법’을 통해 언론에 목줄을 채우겠다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니 국제사회의 우려조차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임 대변인은 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 RSF 대표단 간 면담을 언급하며 “여당에 유리할 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나더니, 불리해지자 ‘뭣도 모르는 단체’로 폄하하는 태세 전환은 경악스럽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국경없는기자회는 전 세계 언론 자유의 신장을 추구하고 투옥된 언론인들을 변호하는 단체로, 뭣도 모르는 국제 단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송 대표는 지난 5월 취임 후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속도를 냈다. 전임 지도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언론 개혁에 힘을 줬다.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이라는 비판이 나왔으나,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 8월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잡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처음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공개했고, 야당 반발에 논의를 생략한 채 민주당 특위안을 처리했다.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위반하고 회의 공개를 거부해 ‘밀실 심사’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진 이후에도 국회법을 무력화했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에 최장 90일 이내 심도 있는 논의를 보장하는 장치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 ‘4+1 협의체 패스트트랙’을 시작으로 안건조정위를 1~2일로 잡아 요식 행위로 거치는 꼼수를 반복하고 있다. 여야 동수 구성 원칙에는 ‘범여’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활용해 18일 안건조정위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민주당은 25일 오전 4시쯤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심사 후 만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도 이날 본회의 강행을 추진했으나, 박 의장이 거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추진하면 민주당도 발언을 신청할 예정이다.

민주당 171명 의원 중 박용진, 조응천,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펼쳤으나 당 주류의 강경 기류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의원은 이날 “우리는 언론 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