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언론중재법’ 단독 통과

野 반발로 본회의 연기… 與 “30일 처리”
김기현 “결집된 힘, 알 권리 지켜” 총력
윤호중 “전원위 소집할 것” 강행 의지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이 항의의 뜻으로 퇴장하자 여당은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연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법사위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전날 오후 개의 후 밤 12시를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의할 수 없다며 자리를 떴다. 국회법에 근거해 법사위를 통과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야당 주장에 따라 본회의는 연기됐다.

민주당은 30일에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거론하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한 맞불 카드로 전원위원회를 꺼내 들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원위에서 그간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 제대로 하지 못한 토론을 할 수 있다”며 “왜 우리 당이 법안을 추진하는지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는 상임위 연장에 불과하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윤 원내대표는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1이 요구하면 소집하게 돼 있다. 여야 간 협의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강행 의사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를 연기시키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 앞 언론단체 반대시위 현장을 방문해 “결집된 힘만이 자유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지킨다”면서 연대를 강조하며 여론전도 병행했다.

민주당이 30일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저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전원위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거나 압도적 의석수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국민의힘으로선 마땅한 저지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상임위 전면 보이콧, 정권 퇴진 운동 등 강력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