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전 대표에게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낙연 전 대표는 16일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개념의 호도가 너무 심하다”며 “소득이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다는 잘못된 설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이 추구해 온 복지국가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 소득 격차를 줄이자는 것인데, 기본소득은 이런 기본 철학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집권하면 탄생할 정부를 ‘민주정부 4기’로 규정했으며,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 설정은 ‘포지티브(긍정적) 차별화’로 정리했다. 다음은 이창구 정치부장과의 일문일답.●예산으로 기본소득 홍보 올바른 일 아냐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안희정 충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등도 사퇴하지 않고 대선 레이스에 참가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느냐를 생각해 보는 게 먼저다. 기본소득을 홍보하기 위해 (경기도) 예산을 최소 34억원 썼다. 올바른 일이 아니다. 도정의 연장이 아니라 개인 홍보라고 봐야 한다.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은 저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SNS 활동을 주도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사직 유지가 쟁점이 된 것이다.”

-양측이 네거티브 중단에 어느 정도 합의한 와중에 (이낙연 캠프 소속) 윤영찬 의원에 대한 협박메일 사건이 발생했다.

“경쟁을 하다 보면 서로 지지 않으려고 격앙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절제로 돌아가기도 한다. 다만 윤영찬 의원에 대한 협박메일은 심각한 범죄다. 경찰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매우 끔찍한 일이다.”

-이낙연 캠프에선 이재명 지사의 ‘형수 욕설’ 등을 들어 이 지사의 인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후보께서도 이 지사의 인성이 대통령직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보나.

“이미 캠프에서 얘기를 했으니 제가 추가로 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 지사가 경기도민 상위 12%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발표했다.

“그 돈을 그렇게 쓰는 것이 옳은가. 그 돈으로 가난한 아이들 10만명에게 144일 동안 세 끼를 먹일 수 있고, 경기도 내 소상공인·자영업자 127만명에게 32만원씩 드릴 수 있다. 상위 12%의 부자에게 국회의 결정을 뛰어넘어서 돈을 주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인가. 영화 ‘기생충´으로 비유하자면 송강호에게 더 갈 수 있는 것을 굳이 이선균에게 줘야 하는가.”

-코로나19 관련해 ‘경제적 회복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도 구제(릴리프), 회복(리커버리), 혁신(리폼)의 3R이었다. 내년은 구제에서 회복으로 넘어가는 해다. 회복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지금 미리 준비해야 한다. 회복은 단순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 이후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다보면서 그쪽으로 가도록 지원하고 받쳐 드리는 것이 회복이다.”

-이 후보가 부동산 정책으로 제시한 토지공개념 3법이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마냥 규제를 풀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 더 불안정해진다. 그 불안정의 피해는 누구에게 갈까. 서민들에게 간다. 토지공개념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자산 격차라는 병리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다. 개인 소유 토지의 77%를 상위 10%가, 법인 소유 토지의 92%를 상위 10%가 독과점하고 있다. 이대로 두면 세습자본주의, ‘수저자본주의’로 간다.”

●윤석열·최재형 발언 보며 저렇게 엉터리일까?

-국민의힘 윤석열·최재형 후보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부정하며 ‘자유시장주의’, ‘작은 정부’를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두 분이 정확히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불쑥불쑥 나오는 말마다 이상하기 때문에 그 발언이 두 분의 신념체계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설마 저렇게 엉터리일까’ 싶은 생각까지 든다. 토막 발언만 보면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20~30년 산 사람들의 사유체계가 저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건 불행한 일이다. 그분들이 국가 경영을 책임지겠다고 나오는 게 과연 대한민국에 맞는 일인가. 충격적이다.”

-복지의 확장 차원에서 볼 때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에서 취할 점도 있지 않나.

“개념의 호도가 너무 심하다. 국회가 규정한 재난지원금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지 않나. 그런 말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나. ‘기본 시리즈’는 소득이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잘못된 설정이다. 인간의 삶이 소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부자라고 미세먼지 안 마시나. 김동연 전 부총리의 지적대로 기본소득은 부자에게는 필요 없는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족한 돈을 주자는 것인데, 국가적으로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 누구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소득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격차를 오히려 벌릴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후보가 주창한 ‘신복지’는 무엇인가.

“기존과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세로축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국민의 삶을 최소한 인간답게 살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가로축은 그동안 좁은 시야로만 복지를 봤는데 광범위하게 보자는 것이다. 그것을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8개 분야로 나눴다. 세로축은 더욱 깊게 보장하고, 가로축은 더 넓어질 것이다.”

-‘신복지’와 ‘기본소득’ 모두 민주당이 주장해 온 ‘보편적 복지’ 아닌가.

“보편 복지에 대한 광범위한 오해가 있다. 보편 복지의 대표적인 사례는 건강보험이다. 누구나 아프면 그 혜택을 볼 수 있어 기회가 보편적으로 열려 있다는 뜻이지 암 환자와 감기 환자에게 혜택을 똑같이 주자는 게 아니다. 보편 복지는 (기본소득처럼) 똑같이 나눠주자는 것이 아니다.”

●정경심 재판 ‘비례의 원칙’ 무너져 지적

-민주당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상당히 다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낙연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즌2인가.

“제4기 민주정부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 다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차례 민주정부가 매번 똑같지는 않았다. 시대의 요구,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다. 4기 민주정부도 마찬가지다. 저는 ‘포지티브 차별화´에 나서겠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전임 정부를 헐뜯는 네거티브 차별화가 아니라 더 나아지기 위한 차별화다. ‘신복지´가 대표적인 사례로 문 대통령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남방정책에서 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더 확장된 외교 다변화를 꾀하는 ‘연성강국 신외교’도 포지티브 차별화 중 하나다.”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 직후 ‘조국 전 장관과 함께 가겠다’고 SNS에 밝혔는데, 조국 사태를 극복하려는 당 지도부와 배치되는 입장 아닌가.

“잘못이 있다면 잘못에 비례해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와야 한다. 그 비례가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잘못보다 훨씬 과도한 수사, 판단, 보도가 이뤄졌다. 그것에 대한 연민을 말한 것이다. 지금 붙잡고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비례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추미애 후보가 이 후보의 당 대표 재직 때 개혁의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선거를 위한 틀 씌우기다. 6개월 반 만에 422건의 법안을 어떻게 처리했겠나. 그건 아무것도 아닌가. 대통령이 ‘환상적인 당정 관계’라고 평가했는데, 대통령의 평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