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56조 ‘슈퍼 예산’ 심사 시작
“OECD 선택적 인용해 재정건전성 낙관”
“재정 개혁 전무” 확장 재정 비판 잇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이 2일 국회 예결회의장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주재하기 위해 위원장석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핵심 쟁점은 21조원이 넘게 투입된 한국판 뉴딜 예산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정부 예산안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하고, 한국판 뉴딜에서 약 10조원, 나머지 분야에서 5조원 이상 등 최소 15조원 감액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투자실적이 저조한 혁신모험펀드와 차별성 없는 뉴딜펀드에 6000억원이 배정된 것 등을 지적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되기 어려워 보이는데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은 모두 삭감되고 한국판 뉴딜사업엔 막대한 예산을 반영했다”며 “정부안에서 최소 15조원을 감액해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략적 판단으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면 민생예산과 동시에 변화된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한국판 뉴딜 예산을 함께 확보해야만 한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 야당 역할이지, 논의하기도 전에 깎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출 확대 문제도 지적됐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역대 모든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려 왔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재정 개혁을 반드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공무원 연금개혁이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미래를 위한 재정 개혁이 아무것도 없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로, 국회는 이달 30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지만 마감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2014년(2015년도 예산안) 이후 시한이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벼락치기 심사로 허둥대지 않고 적시에 세밀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을 구한다”고 촉구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11-0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