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단연 ‘저출생’이었다. 여러 외신과 전문가들이 앞다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를 국가소멸의 위기라고 진단할 정도로 암울한 전망이 계속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출산율 반등 소식은 마치 새해 선물과도 같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7개월간 서울의 출생아가 전년 동기 대비 8% 넘게 증가했고, 출생아 수의 선행지수라 할 수 있는 혼인건수도 24.1% 증가했다. 서울의 출생아 수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간 것은 12년 만의 일이다. 새해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도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서울시의 저출생 정책을 추진하는 여성가족실장으로서 수치로 증명되는 이러한 결과들은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기울여 온 서울시의 노력에 대한 성적표처럼 느껴져 더욱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부터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저출생의 원인은 복잡ㆍ다양한 만큼 개별적인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주거나 일·생활 균형같이 출산 전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로 지원한다. 오 시장도 2년 연속 새해 일정으로 새해 첫둥이와 양육자를 축하하며 남다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전국화를 견인한 난임시술비 소득기준과 횟수제한 폐지, 조부모 돌봄수당으로 잘 알려진 서울형 아이돌봄비, 3년간 50만명 가까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등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대표 상품이다.
새해에는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총 3조 2000억원을 투입, 신규 사업을 속속 론칭하고 기존에 호응이 좋았던 사업들은 확대해 저출생 반등의 흐름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결혼ㆍ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에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하고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은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그동안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대체인력, 휴업 시 고정비 등을 지원하는 3종세트를 시작하고 나홀로 사장님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아울러 신혼부부의 결혼준비 및 살림장만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오는 10월 시작된다.
지난해 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던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은 올해 밸런타인데이를 시작으로 연 4회 열려 더 많은 청년들이 만남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길었던 저출생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한다. 합계출산율은 0명대에 머물고 있지만, 다행인 건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던 사회적 분위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저출생 극복은 장기전이다. 서울시는 희망적인 흐름이 계속되도록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탄생응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