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따르면 좌천, 권력 따르면 영전” 맹비난

야권은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일가 비리, 라임사태 등을 수사하던 검찰들은 일제 ‘소탕’이 됐다”며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대통령의 말을 곧이 곧대로 들은 죄”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제 검찰 승진 요건은 당분간 ‘몸날리기’와 ‘충성 서약’ 횟수가 될 공산이 크다”며 “말 안 듣는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주인 무는 개’ 로 규정하고 행정사무 요원격으로 취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검찰 인사로 청산한 것은 ‘윤석열 사단’이 아닌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정의”라며 “양심에 따르면 좌천, 권력에 따르면 영전하는 해바라기 세상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거북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성명을 내고 “박석용 검사의 영전은 ‘추 장관 아들 탈영의혹 사건’ 뭉개기에 대한 보은 인사”라며 “이는 향후 탈영의혹 수사를 뭉개면 승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명령에 굴종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모양새가 반복되는 이번 인사로 검찰 뿐 아니라 정부 각 조직이 권력 앞 줄 세우기에만 익숙한 ‘패거리 정치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조직을 대하고 국민 조차 가벼이 여긴다면, 추 장관은 국가 주요 행정 부처의 수장이 아닌 치기 가득한 길거리 골목대장 역할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인사가 양아치 수준”이라며 “이 나라가 기회주의자들의 땅이 됐다”고 힐난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한 두 건의 폼나는 특수사건으로 소수에게만 승진과 발탁의 기회와 영광이 집중돼 왔다면, 이제는 법률가인 검사 모두가 고른 희망 속에 자긍심과 정의를 구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사를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