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떠밀린 민주당 ‘반쪽 사과’

등 떠밀린 민주당 ‘반쪽 사과’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7-15 22:14
수정 2020-07-1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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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악화되자 5일 만에 뒷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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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과’
이해찬 대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정 공백에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호소인의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당 대표로서 통렬한 사과를 드린다”며 사과했다. 2020.7.15
뉴스1
이해찬 “통절한 사과 말씀” 첫 직접 언급
당 진상조사 선 긋고 ‘피해 호소인’ 고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후 처음으로 “피해 호소인의 고통에 민주당 대표로서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직접 사과했다.

지난 13일 대독 사과문을 냈던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잇단 성추행 의혹과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사과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선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피해자에게는 “통절한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고집했다. 이 대표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관련해 “당으로서는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신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가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이 직접 진상 규명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은 고인 애도 차원에서 장례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느라 대표의 공식 입장 표명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 준 언행에 비춰 보면 악화한 여론에 등 떠밀려 사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과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고인은 유신시대부터 민주화운동을 해 온 오랜 친구”라며 사적 인연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고, 빈소에서는 성추행 의혹 대응을 묻는 기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일부 의원들은 ‘사자 명예훼손’ 운운하며 2차 가해에 나서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2020-07-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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