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의원 눈치보나… 주호영 “사유재산 처분은 반헌법적”

다주택 의원 눈치보나… 주호영 “사유재산 처분은 반헌법적”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7-08 02:00
수정 2020-07-08 06: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통합당도 동참해야” 주장에 반발
노 실장 행태 비난 처지 못 돼 꼬리내리기
원희룡은 “솔선수범을”… 백지신탁 제안

이미지 확대
국정조사·상임위 등 발언하는 주호영
국정조사·상임위 등 발언하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국정조사 추진ㆍ인사청문·상임위 보임계 제출 등 국회 복귀 구상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2020.7.5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똘똘한 한 채’ 지키기로 촉발된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이 미래통합당으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격하긴 쉽지만, 통합당 의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여서 노 실장의 행태를 마냥 비난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통합당 의원들도 다주택 처분에 동참하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에 대해 “사유재산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해야지, (무작정 처분하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이 최근 라디오에 나와 “통합당에 다주택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합당도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으면 좋겠다”고 한 데 대한 강한 반발이었다.

그러나 통합당의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주 원내대표와는 결이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적 권력을 갖고 국민의 사적 영역을 규제하려면 먼저 자기들의 손부터 깨끗해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이 집을 판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그런 논의가 초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를 보완한 제도적 방안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제안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은 이재명 경기지사도 공감하는 대책이다.

통합당의 한 중진의원은 “투기성 다주택자라면 국회의원으로서 처분하는 게 맞겠지만 다주택 소유가 무조건 잘못은 아니지 않냐”며 원 지사의 발언을 경계했다. 당내 의견 대립으로 해석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다른 중진의원은 “원 지사의 얘기는 솔선수범하자는 차원이지 현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2020-07-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