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추경 처리 안갯속

통합당,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추경 처리 안갯속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6-17 01:14
수정 2020-06-17 02: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與, 상임위장 단독 선출 이어 상임위 가동

국회의장 상임위 강제 배정에 통합당 반발
의장실 항의 방문… 45명 전원 사임계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이어 16일 일부 상임위를 개최하는 등 단독으로 국회를 가동시켰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전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정국이 경색되면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처리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며 “통합당은 달라진 뉴노멀을 직시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와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통합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은 일부 상임위도 민주당 간사 등의 주도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다수 힘만으로 의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장이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거대 여당이 민주주의 의회의 기본을 망각하는 현상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 20여명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상임위 강제 배정이 이뤄진 의원 45명 전원은 국회 의사과에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날 민주당 단독 상임위 구성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여야 협상 재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주 원내대표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체되면 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할 가능성도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2020-06-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