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로들 ‘국민 위한 협치’ 당부

식물국회 만들면 국회 탄핵 말 나올 것
‘힘 과시·무조건 반대’ 21대 국회 꼭 퇴출
여당이 먼저 손 내밀어 협치 물꼬 터야
통합당 예결위 갖고 여당과 흥정 가능21대 국회가 1967년(7대 국회) 이후 53년 만에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협치 실종’ 우려가 커졌다. 여야 원로들은 국회가 ‘자기들만의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파행의 책임을 놓고는 원로들 사이에서도 온도 차가 존재했다.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장과 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지낸 이부영(78)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미 여당에서 임명을 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야당에 주는 선에서 타협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3차 추가경정예산안, 남북 관계 등 현안이 줄줄이 밀려 있는데 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몇 개 더 안 준다고 저렇게 바깥에서 소리 지르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예산 문제를 갖고도 얼마든지 협상을 할 수 있다”며 “떼쓰는 정치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창일(68) 전 의원은 “21대 국회는 다른 모습이길 바랐는데 바뀐 게 없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며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에는 양당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간 데 대해 반발하고 있는 통합당을 향해 “자업자득이다. 20대 국회에서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 식물국회를 만들지 않았나”라며 “여야 관계없이 식물국회를 만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국회를 탄핵한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국민들이 얼마나 허망한 눈으로 국회를 쳐다보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통합당 전신) 소속으로 16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박관용(82) 전 의장은 “국회의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가져가는 국회 관례는 민주당의 요구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176석의 슈퍼여당이 됐다고는 하지만 소수 정당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회 운영을 단독으로 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전 의장은 “20대 국회에 크게 실망한 국민들은 달라진 21대 국회를 기대하고 있는데 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여야가 대화를 끊어버리면 남은 4년 임기는 어떻게 되겠나”라며 “민주당을 견제할 방법이 없는 통합당을 지금처럼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면 원내에서 생산적인 토론과 협상은 어렵다. 협치는 힘을 가진 자가 양보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우여(73) 전 새누리당(통합당 전신) 대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 구성은 협치를 통해 완성했어야 했는데 여야 모두 한 발씩 물러서질 못했다”며 “정치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이번 위기를 여야가 손을 맞잡고 함께 이겨내야 한다. 거대여당이 됐다고 해서 가속페달만 밟거나, 야당이라고 무작정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황 전 대표는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권력을 가진 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민주당은 제1야당을 가장 오래한 정당이기도 하지 않나. 과거의 처지를 생각하며 통합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는 여야가 다시 바뀌고 의석수가 달라지더라도 변치 않고 유지되는 ‘원 구성 원칙’을 이번에 확실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