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장관 회담…지소미아 입장차만 확인

오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 종료를 앞두고 한일 국방장관이 회담을 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기로 하면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도 큰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17일 태국 방콕의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 양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정경두 장관은 전했다.

정경두 장관은 회담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면서 “중요한 것은 국방 분야 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으니 외교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지소미아를 계속해서 유지해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경두 장관은 이어 “지난 6월까지 우리 정부 입장은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이었다”면서 “그 이후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하면서 안보상의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를 연장하기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한일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미 국무부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이를 미국에 통보했다고 이날 보도했다.정경두 장관은 ‘지소미아 효력 종료까지 5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 이후 “정경두 장관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한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음 강조하면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정경두 장관은 지난 1월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근접 비행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도 당부했다고 한다. 정경두 장관은 “(일본 초계기의) 초근접 비행이 문제다. 일본 초계기는 성능이 좋기 때문에 굳이 우발적 충돌이 예상되는 가까운 거리까지 들어오는 것이 흔하지 않다. 너무 가깝게 들어오면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면서 “(초계기 근접)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충분히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는 데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경두 장관은 회담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은 대한민국과 가장 강한 우방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관계가 침체되어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양국 발전을 위해 국방부 간 협력을 통해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고노 방위상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등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운데 일본과 한국, 그리고 일본과 한국, 미국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