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는 경제보복 아닌 안전보장상 문제”

日요미우리신문 보도일본 정부가 한국이 오는 23일로 종료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경제보복 차원의 수출규제에 대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와 한미 간 회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15일 한국 정부의 요구와 관련한 대응 방침을 재차 검토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는 지난 15일 도쿄에서 진행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간 접촉을, 한미 간 회담은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뒤이은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장 큰 원인으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의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출규제 철회가 전제돼야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한국 요구와 관련한 대처 방침을 논의한 이번 회의에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의 이해도 구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수출 관리’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로 한국이 대응해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난 7월 한국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1차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이어 8월에는 수출 절차 우대혜택을 주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감행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완화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23일 0시로 예정된 지소미아 종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