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위장매매 의혹… 靑수석때 부산아파트 1채 친동생 측에 팔아

조국, 위장매매 의혹… 靑수석때 부산아파트 1채 친동생 측에 팔아

강윤혁 기자
입력 2019-08-15 00:52
수정 2019-08-15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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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재산 등 분석

조 후보 부인, 부산 아파트 15년 보유하다
친동생 前부인에게 3억 9000만원에 매매
인사청문회서 ‘위장 매매’ 논란 거셀 듯


조 후보측 “2주택이라 정책기조 맞춰 처분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 보유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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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배우자 소유의 부산 지역 아파트 1채를 친동생의 전 부인에게 넘긴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5년 동안 소유해온 부산 해운대구 좌동 경남선경아파트 1채를 2017년 11월 27일 조모(51)씨에게 3억 9000만원에 매매했다. 조모씨는 조 후보자 친동생(52)의 전 부인으로 매매 당시에는 법률상 이혼 상태였다. 조 후보자가 매매할 당시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지 석 달쯤 됐던 때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가 비판을 받았다. 조 후보자가 친족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긴 만큼 추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매매’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1가구 2주택 보유 부분이 걸려서 당시 정책 기조에 맞춰 처분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의심하는 위장매매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의 본인과 가족 재산은 총 56억 4244만원이었다. 조 후보자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51.54㎡)의 기준시가는 10억 5600만원으로 지난 3월 신고 때보다 1억 2800만원 올랐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재개발 호재로 2년여 만에 45%가 뛰어 18억원이 넘는다.

조 후보자는 아내 소유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대지 139㎡·건물 207.30㎡) 7억 9729만원과 부산 해운대 빌라 임차권(127.03㎡) 1600만원, 강원 강릉 임야(5000㎡) 375만원도 신고했다. 가족의 부동산 합계는 18억 7304만원이었다. 조 후보자 가족의 총예금은 34억 3891만원이었다. 본인 예금이 6억 1871만원이었고 아내는 27억 392만원, 장녀 6346만원, 장남 5282만원 등이었다.

차량의 경우 부부가 2016년식 QM6와 2013년식 아반떼를 공동 소유하고 있었고, 별도로 아내 소유의 2016년식 SM6가 있었다.

조 후보자는 1990년 2월 17일 육군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해 병역을 마쳤다.

미국 소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들은 2015년 3급 현역 입영대상으로 판정받은 후 출국대기 입영일자 연기, 재학생 입영 연기 등 총 5차례 입영을 연기해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또 조 후보자는 1994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뒤 1995년 특별복권된 사실도 신고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조 후보자를 포함해 이날 국회에 요청안이 제출된 후보자 4명(최기영·은성수·이정옥·김현수)은 2주택자였고, 3명(최기영·조국·은성수)은 강남 3구에 소재한 집을 보유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시 소재 아파트(84.93㎡) 3억 400만원 등 17억 457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후보자와 같이 석사장교로 군 복무를 했다. 그의 장남(29)은 4차례 재검을 받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지만, 다시 재학생 입영 연기 후 최종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106억 4719만원을 신고해 7명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장관에 임명된다면 전체 국무위원 중에도 재산 1위다.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아파트 2채(19억 6800만원)를 보유했고, 아내는 경기 부천시 공장 건물 및 부지(50억 4687만원) 등을 소유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134.77㎡) 8억 7000만원 등 총 17억 9791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84.87㎡) 9억 2800만원과 세종시 소재 아파트(건물 84.96㎡) 2억 900만원 등 총 14억 2972만원을 신고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172.663㎡)에 청약 당첨된 상태라고 신고했고 모두 27억 851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아내 명의 경기 군포시 아파트(대지 57.764㎡, 건물 115.515㎡) 3억 700만원 등 총 7억 558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 후보자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강요·비밀침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집중 공세를 예고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8-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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