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한국당, 靑 5·18 조사위원 거부엔 반발

‘내로남불’ 한국당, 靑 5·18 조사위원 거부엔 반발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9-02-12 21:50
수정 2019-02-1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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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재추천 요구는 정치적 판단” 정양석 “한국당·국회를 무시한 처사”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 운동 모독 망언에 적극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 3명 중 2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현지시간)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판단은 사실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격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한국당은 자격요건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조사를 할 두 분의 위원을 추천했다”며 “문 대통령이 어떤 문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이들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3명 중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2명이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임명하지 않기로 하고,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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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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