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목소리 질타… 兪장관 “사과”

여야는 2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로 발생한 통신 대란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에 질타를 쏟아냈다.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도 소홀했고 정부는 말할 것도 없었다”며 “국가 재산인 주파수를 빌려 쓰는 공공재 성격의 통신 사업을 개별기업의 경영활동에만 맡겨 놨었다”고 사과했다. 또 유 장관은 아현지사처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D등급 통신국사도 모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통신국사는 전국망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에 따라 정부가 A부터 D까지 4개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D등급인 아현지사는 이원화된 백업 시스템이 없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D등급에서 화재가 났는데 서울의 4분의1이 마비됐다”며 “처음부터 등급 분류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은 “(등급을) 분류한 지 오래됐다”며 “이번에 다시 살피겠다”고 답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D등급까지 백업 시스템을 갖추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오 부문장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루트를 이원화하는 것은 대규모 토목 공사와 광케이블 토설 등에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피해보상과 관련해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자영업자의 2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작년 매출이 15조원인 KT가 황창규 회장이 나와서 1개월 통신비를 감면한다고 약을 올리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와 관련해 “5G 시대에는 더 엄청난 양의 정보가 통행하고 그에 따라 사고 범위도 훨씬 광범위하고 위험할 것”이라며 과방위 차원의 임시 기구 마련을 제안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특히 세월호 참사 등과 연결해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최연혜 의원은 “‘세월호 7시간’을 몇 달을 우려먹은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고 질책했다.

이후 유 장관은 KT혜화전화국에서 KT 황창규 회장, LG유플러스 하현회 부회장, SK브로드밴드 이형희 사장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후속 조치는 KT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통신3사가 공동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도 사태 수습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현안점검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당도 현행 소방법에 허점은 없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2차 합동 감식도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 결과 방화나 담배꽁초 등에 의한 실화 가능성은 작다”며 “현장에서 수거한 환풍기, 잔해물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과 통신구 복구 시 추가 발굴되는 잔해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 및 발화 지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