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강산 이산상봉 면회소 몰수 해제 합의
12월 ‘대고려전’에 북측 문화재 전시키로
6·15, 10·4선언은 정권교체로 이행 못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가진 ‘대국민보고’ 형식의 기자회견에서 회담을 자평하고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선언문 외에 남북 국회 회담 이른 시일 내 개최, 지자체 교류 활성화, 북측의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몰수 조치 해제, 오는 12월 ‘대고려전’에 북측 문화재 함께 전시 등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구두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으로부터 핵 리스트 신고에 대한 의지라든가 하는 추가적인 메시지를 받은 게 있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 지금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 대화의 재개와 대화 촉진에 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비핵화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 또는 상응 조치 등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논의될 내용이다.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다. 제가 방미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9월 24일)을 갖게 되면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다.

→북측은 미국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상응 조치란 무엇인가.

-일단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 간의 합의가 있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면 미국 측은 이른바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에 대한 안정을 보장하면서 북·미 관계를 새롭게 수립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 조치들이 북·미 사이에 서로 균형 있게 취해 나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많은 실질적 조치가 합의됐지만 북·미 간 적대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종전선언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돌아왔나.

-종전선언에 대해 똑같은 말을 두고 개념들이 조금 다른 것 같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은 우선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 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달리 이 개념에 대해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협정 비슷하게 (법적으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그런 식의 효력이 있어서, 유엔사의 지위를 해체하게끔 만든다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받게 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번 방북을 통해 (저는) 김 위원장도 제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개념(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한다는 걸 확인했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유엔사의 지위나 주한미군의 주둔 등과 관련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다.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 때도 공동선언 합의를 이뤘는데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많다. 어떤 노력을 해 갈 계획인지.

-과거의 6·15선언이나 10·4선언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다.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그다음 정부들이 정상 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6자 회담을 통한 합의와 이번에 비핵화 합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비핵화 합의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미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되리라 믿는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협상 단계에서 때로는 논의가 교착되고 지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필요한 것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