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반부패·내수소비 활성화 등 국내현안만 챙겨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방남’ 이후 냉정하고 절제된 대응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과 남북관계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이후 처음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자리라는 점에서 방남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 후속조치를 주문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청렴도에서 전임 정부와 차별화되는 획기적인 진전을 보여달라”, “올림픽 분위기로 소외될 수 있는 분들을 지원할 방안을 살펴보라”, “내수 증진 흐름을 유지할 정책을 준비하라” 등 국내현안과 관련한 지시만 내렸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말을 아낀 것은 김여정 특사 파견에 따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최대한 신중하고 차분하게 접근하겠다는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아직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말부터 앞설 경우 과도하게 기대감을 키우거나 불필요한 국내외적 논란만 야기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서울을 떠난 지 채 이틀도 되지 않아 마치 남북 정상회담이 임박한 듯 들뜬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점이 고려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목표에 맞춰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의 구상을 하는게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G2(주요 2개국)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주변국들로부터 확실한 지지와 동의를 얻어내는 외교적 ‘사전정지’가 긴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비핵화 논의가 담보되지 않은 북미대화에 부정적인 미국과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장 ‘미시적으로’ 대북 특사 파견이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문제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정상회담 성사 여건을 침착하게 구상하는 상황일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여러 조건을 생각하고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19명의 국무위원이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