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추진·안전성 강화

정부가 24일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핵심은 원전 안전성 강화와 차질 없는 ‘탈원전’ 추진이다. 신고리 5·6호기는 이날 밤 12시 안전성 점검이 필요 없는 일반시설부터 공사를 재개했다.신규 원전 6기의 백지화와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 연장 금지는 지난 7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내용이지만 이번에 단계적 감축 계획을 공식화했다.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아직 건설 장소나 이름을 정하지 않은 2기 등 총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이 백지화되고 2038년까지 수명이 끝나는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 연장이 금지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 원전 수는 24기에서 2038년 14기로 줄어든다.이에 따른 보상 비용은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할 경우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7월 14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계약·협력업체가 일시중단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한수원이 업체와 협의를 통해 보상할 계획이다. 일시 중단 이전의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한수원과 지역과의 합의에 따른 지역상생 합의금 등은 당초 계획 또는 합의에 따라 집행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의 대다수가 공감하고 선택한 사안”이라면서 “공론화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린 만큼 탈원전 로드맵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론화위의 권고대로 원전 안전 강화기준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이 규모 7.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내진 성능을 보강한다. 이미 가동 중인 국내 원전 24기 중 21기는 내진 보강이 끝난 상태다. 나머지 3기도 내년 6월까지는 내진 보강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한수원은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에 대해 설계기준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또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원전수출 부문) 등과 원전 24기 모두에 대해 구매·조직·시설관리 등 안전·투명경영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원전 해체 기술 가운데 58개 상용화기술 중 아직 확보하지 않은 17개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38개 원천기술 중 미확보 11개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도 진행한다. 백 장관은 “구체적인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은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수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원전 발주가 많은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영국 등과 정상회담 및 장관급 양자회담 등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린다는 ‘3020’ 계획도 꾸준히 추진한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7%에 불과하다. 원전 축소로 줄어드는 발전량은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대체함으로써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올 연말 8차 전력수급계획 발표 때 자세히 공개할 방침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