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배상비 빠져”… 정부 “미확정”

정부가 6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매몰비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24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은 신한울 3·4호기 1539억원, 천지 1·2호기 3136억원 등 4675억원이다. 여기에는 이미 지출된 설계용역비와 토지보상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름과 장소가 미정인 나머지 2기는 아직 투입 비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4기의 매몰비용이 9955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윤 의원은 “한수원 계산에는 건설지역지원금 1780억원과 사전 제작을 맡긴 협력사에 대한 배상비용 3500억원(예상치)이 빠져 있다”면서 “이를 반영하면 실질적인 매몰비용이 갑절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신한울 1·2호기의 경우 지역상생합의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다. 따라서 그 옆에 지어질 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의 매몰비용을 얼마나 반영할지를 놓고 이견이 갈릴 수 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신규 원전 4기의 매몰비용을 8930억원으로 추산했다. 신한울 3·4호기에는 설계용역비 700억원, 주기기 선투입비용 3400억원, 지역상생합의금 1400억원 등 5500억원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또 천지 1·2호기에는 차세대 한국형 원전 개발비용 2350억원, 부지매입비용 700억원, 지역지원금 380억원 등 3430억원이 투입됐다고 봤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월성 1호기의 수명 단축으로 인한 피해액이 최대 1조 4991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가동을 중단할 경우 운영허가가 끝나는 2022년까지의 전력 판매 손실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의 매몰비용은 아직 정확한 산출근거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상황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월성 1호기의 경우 조기 폐쇄 시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