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격·해상봉쇄 등 거론되지만 실효성·현실성 의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 방안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매티스 장관은 18일(현지시간) 기자들이 ‘서울을 중대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옵션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 있다. 하지만 상세한 말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그러나 서울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전통적인 군사옵션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피해가 없으려면 적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실행의 주체가 누군지 모르도록 해야 하는 데 그런 방식의 군사적 옵션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했을 때 북한의 보복을 막고 서울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군사분계선(MDL) 북쪽에 밀집 배치된 장사정포를 우선 일거에 무력화해야 하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B-2·B-52·B-1B 폭격기를 동원해 다량의 폭탄을 투하하면 장사정포를 어느 정도 무력화할 수 있겠지만, 피해를 보지 않은 장사정포의 반격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상당한 피해가 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한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군사옵션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동안의 관측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매티스 장관의 언급은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전통적 군사옵션에서 범위를 넓힐 경우 서울에 바로 큰 위험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범군사적 옵션의 하나로 우선 사이버 공격 방안이 꼽히고 있다. 사이버 공격은 실행 주체를 즉각 알 수 없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은 사이버전 측면에서 가장 압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8만여 명의 전문인력을 토대로 사이버전 전문부대까지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우라늄 농축시설의 전산망을 무력화했던 ‘스턱스넷’(Stuxnet)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사이버 공격무기를 다수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배스천 고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지난달 말 북한 미사일을 겨냥한 미국의 ‘비밀 사이버파괴 프로그램’ 존재를 시사하는 듯한 언급을 한 바도 있다.

그는 당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많은 미사일 시험이 실패한 것을 봐오지 않았는가. 대부분의 시험은 실제 실패했다”며 “북한의 무능력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부세계와 활발히 연결돼 있지 않은 북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실질적인 큰 타격을 주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의문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의심화물 선적 선박 등에 대한 검색·차단 등 사실상의 해상봉쇄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경우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부를 것이 자명하다. 또 일방적으로 미국이 이를 추진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논란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공식적인 결의 없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나온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서울에 대한 북한의 즉각적인 보복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옵션으로 사이버 공격 외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암살 작전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소개했지만 이 역시 ‘서울에 중대위험이 없는 군사옵션’으로 현실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일부 전문가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시설만을 제거하되, 김정은 정권은 보장한다’는 방식에 합의하고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실행하면 북한군이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지난해 9월 대만 중국시보(中國時報)가 중국은 미국이 북한 핵무기 시설을 타격할 경우 묵인할 방침을 세웠다고 한 보도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서울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은 군사옵션은 역으로 말하면 평양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은 군사옵션을 실행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현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지 않고 핵시설만 제거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면 충분히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군사작전과 전략에 능통한 매티스 장관 이번 발언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해병대 4성 장군 출신으로 한반도 상황을 잘 알고 있을 매티스 장관의 언급은 고도의 대북 심리전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