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보고시 오늘 추경처리 노력…이것마저 거부하면 적반하장”“증세안 느닷없어…국정 100대 과제 추진, 여야 함께 참여해야”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가 적어도 5년간 공무원 수급계획과 재배치 계획을 제출하면 (공무원 증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사용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당이 이것마저 거부하며 야당이 추경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은 정부 계획을 하루빨리, 한두 시간 내라도 급하게 계획을 보고받으면 오늘 중으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국회 파행을 정상화하려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협치의 견인차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 성패는 결국 협치에 달려있다”며 “정부가 출범한지 3개월째인데 아직 선거와 국정운영을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촛불로 선거에서 이겼다고, 촛불시위를 등에 업은 광장정치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178조원 예산이 수반되고 600여개 입법이 필요한 100대 과제 선정에 야당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100대 과제 중 각당의 대선 공통공약을 추출하고, 여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말 타고 천하를 얻었다고 해서, 말 타고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며 ”광장정치의 유혹을 떨치고, 야당을 국정의 진정한 동반자로 삼고 논의하는 자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기업·고소득자 증세 방안이 거론된 것을 두고 ”현실을 반영한 주장이긴 하지만, 국민 삶이 어려운 상태에서 소득세 증세를 한다면 국민이 동의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178조원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전략도 세우지 않고 먼저 계획을 해놓은 뒤 느닷없이 증세 문제를 들고나오면 이게 준비된 국정과제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청와대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이 발견됐다는 잇따른 발표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을 다 공개하면서 국가기록원에 보내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려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청와대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를 소상히 공개하고 중계방송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됐다“며 ”검찰이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