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소요예산 늘지 줄지 몰라…더 면밀히 검토” “10조 규모 추경 6월국회 제출 긴밀 협의…재정계획 수립 TF 구성”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24일 “기획재정부가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오늘 오전 기재부의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기재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 및 추가 필요인원을 조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로드맵에는 공무원과 비공무원 공공분야 인력 충원계획이 모두 포함된다”며 “이 부분은 매우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충원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일자리 상황판을 만든 것과도 시의적으로 맞는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더 치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애초 4조2천억원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소요예산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서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모른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일자리 추경 편성과 관련한 논의도 오갔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일자리 추경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길이다. 6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과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6월에 처리하자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며 “기재부도 여기 맞출 것으로 본다. 6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자리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다. 다만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언급한 규모가 있지 않느냐”며 “10조원 규모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표현하면 틀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자 국채 발행은 없다는 원칙 역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당장 올해 하반기 공무원 추가채용 계획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후보 때 공약한 하반기 1만2천명 추가 충원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공부문 충원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자칫 공공분야가 방만해지지 않도록 힘쓰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 대변인은 “공공부문 평가를 이윤창출에만 맞춰서도 안 되지만, 방만 경영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 안에 효율적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재정계획 수립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TF에서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TF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와 경제 1·2분과 소속 전문위원들이 참여한다.

박 대변인은 “국정과제를 추리려면 소요재원이 파악돼야 하고,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하는 계획도 같이 따라줘야 한다”며 “이 부분을 전담하는 TF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TF에서 세제개편도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원마련 방안 중 하나로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재정마련은) 세출을 먼저 살펴보고 고소득자 임대소득 등의 문제를 먼저 바로잡고, 그다음 기업의 비과세 감면 등을 정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세율인상을 하는 것이다. 세율인상은 거의 마지막 단계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문 대통령 후보 선대위가 밝혔던 세제개편에 대한 구상과 유사한 입장이다.

연합뉴스